일반행정사

1961년 제정된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라고 부르다가 1999년 이 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명칭도 바뀌었다.

행정사의 업무범위는 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,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,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, 인가·허가 및 면허 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·신청·청구 등의 대리, 행정 관계 법령 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, 법령으로 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이다(행정사법 2조).

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·기술행정사·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(4조).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시행하고, 이에 합격한 자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(5조).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 벌금에 처한다(36조). 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하고 경력직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중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, 혹은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외국어 번역 업무를 맡았거나 외국어 전공 석·박사 학위를 받은 후 3년 이상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한다. 또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중 7급 이상의 직에 종사하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경우에 1차 시험 전과목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준다.(9조)

피성년후견인(금치산자) 또는 피한정후견인(한정치산자), 파산자로서 복권되지 않은 자, 금고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진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, 공무원으로서 징계파면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(6조).

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 배상할 책임이 있으며(21조),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(23조). 행정사의 사용인 등 종업원이 행정사법의 벌칙 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함은 물론 행정사에 대해서도 위반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한다(37조).

[네이버 지식백과] 행정사 [行政士] (두산백과)